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절대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중고 거래 금지 물건들을 정리해드리고요 또 만약 금지 물품을 중고 거래했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
일단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중고 거래 금지 물건에 대한 어떤 페널티와 처벌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약이나 건강기능 식품들.
- 포장을 뜯은 음식이나 식품.
- 화장품 샘플.
-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
- 종량제 봉투.
-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
-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전자기기.
- 지역 상품권.
- 동물이나 곤충.
- 콘서트 티켓.
- 의약품.
이렇게 중고 거래하면 안되는 품목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품목들의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와 또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거래 금지 물품과 처벌
1. 건강 기능 식품.
건강 기능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영양제등이 있겠죠? 판매업에 등록된 사람들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 기능 식품을 중고거래하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포장을 뜯은 식품.
최근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포켓몬빵이 있겠죠? 포장만 뜯고 스티커만 뺀 후에 빵만 중고로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다른 과자나 식품들도 포장을 뜯은 후에 중고 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수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아서 중고 거래 금지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 화장품 법 3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도수가 있는 렌즈나 안경.
도수가 들어가 있는 렌즈와 안경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도수가 들어있는 선글라스도 중고 거래 불가 물품입니다.
-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5.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자자체와 계약한 분들만 판매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6. 해외 직구 물건, 물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이나 물품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할 물건들에만 무관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옷과 화장품 모두 포함입니다.
- 위반했을 때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7. 지역 상품권.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등 지역 화폐들의 경우에는 할인되는 만큼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매하여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8. 해외 전자 기기.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들은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 직구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동물이나 곤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들은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물고기나 열대어 조류 등도 포함이 됩니다.
-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10. 콘서트 티켓.
흔히들 말하는 암표라고 하죠?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 티켓 등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판매하다 걸리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의약품.
약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반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 금지 항목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또 중고 거래 금지 물건과 그에 따른 처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중고 거래할 때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중고 거래 금지물품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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